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 협약(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 협약(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해외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증이다.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 상호 불인정 국가

대한민국과 아래 나라에서는, 각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 상호 불인정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간이학과시험을 면제받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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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취득

1.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2.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경찰서 방문·신청 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3.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수수료 : 7,000원

5. 처리 시간 :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6. 기타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양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마카오에서 발행되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Excerpted from Wikipedia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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